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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경찰 "백남기 농민·유족에 다시 한번 사과…관련자 징계"
  • 경찰청은 오늘 오후 공식 입장을 내 이같이 밝히고 "관련자 인사조치와 함께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, 민사소... 할 법 집행 강령을 제정하겠다"고 강조했습니다. 고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...
  • 변협, 김형두·노정희 부장판사 등 6명 대법관 후보로 추천
  •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(52·사법연수원 19기)·노정희 서울고법 부장판사(54·19기), 차병직(58... 차 변호사는 경희대와 고려대, 이화여대에서 후학 양성에 힘써왔고,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한 이력이...
  • 경찰, "백남기 농민 사건 책임 인정한다"
  • 최 경장과 한 경장은 청구인낙서를 제출할 당시 "3개월 전부터 유가족의 민사재판 청구사항을 모두... 법집행 강령 제정, 경찰의 공권력 남용 예방을 위한 현장 통제 장치 강화, 경찰의 정치적 중립...
  • 변협, 차병직·김선수 변호사 등 6명 대법관 후보 추천
  •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차병직 변호사(연수원 15기)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. 경희대... 지원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(17기)는 민사법 전문가로 꼽힌다. 민사판례연구 및 민사법학에 대한...
  • 경찰, '백남기 농민 사망' 국가 차원 책임인정 추진
  • [연합뉴스 자료사진] 경찰이 고(故)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국가 차원의 책임을... 법집행 강령'을 제정할 계획이다. 집회·시위 등 공권력 발동 현장에는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 관계자들로 구성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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